나라장터 쇼핑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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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리를 잡는다. 마치 우리에게 "트렌드를 미리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듯하다. 최근 트렌드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옴니보어, 평균실종, 소분소비, 픽셀라이프 등의 키워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성, 차별성, 세분화에 관한 것들이다.

2026년을 앞둔 지금 공공조달에 있어 트렌드는 무엇일까.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체계는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이 근간이 되어왔다. 조달청이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기관이 계약하고 다른 기관은 계약을 위한 행정력 투입 없이 이미 정해진 가격과 조건에 따라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또한 조달청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의 등록 품목 수와 구매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처음 쇼핑몰을 만든 2006년에 10만 개였던 등록 품목은 이제 100만 개가 되었다. 구매 규모도 2006년 5조 5,000억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26조 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앙집중형 조달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집중형 조달체계가 지역의 특수성이나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화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구매해도 되고, 예전처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여러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집중 조달기관인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기관들에게 좀더 나은 가치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발주과정에서의 부패 발생 가능성, 조달창구 분산에 따른 기업의 불편과 부담, 중소기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약화 등이 그것이다. 일단 조달청은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조달 자율화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2026년 한 해 동안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한 다음 전면 시행으로 전환하려 한다. 수의계약 등 모든 조달 절차와 정보의 실시간 공개, 발주 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에 대해 일정기간 다시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 지원 실적의 상시 점검과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거스를 수 없는 공공조달의 트렌드는 '조달 자율화'다. 자율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조달청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조달청은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달 자율화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려고 한다.


백승보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