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 본부 설립... 현재까지 8만 건 접수
기금 재원 마련 변수... 러 동결자산 활용할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우크라이나의 피해 보상 기구 설립과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가운데 네덜란드 하원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헤이그=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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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 다만 러시아의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포함, 전쟁 배상청구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본부는 이날 회의가 열린 헤이그에 설립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국제적 지원도 충분히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처럼 침공을 선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구 설립은 앞서 2023년 만들어진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조치다. 이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로) 배상 기금이 12~18개월 내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금이 가동되고 청구가 접수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태다. 이에 EU 정상들은 유럽에 묶인 1,200억 유로(약 359조 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자산 중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자산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EU는 현재 이 가운데 900억 유로(154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제 동결자산을 보관 중인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변수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 필요 자금은 350만 유로로 추산되는데 EU는 유럽위원회의 운영 자금으로 100만 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