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인공지능이 기술 경쟁의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판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연구 현장과 행정, 사법 영역이 각자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KAIST는 지식재산처, 특허법원과 함께 19일 지식재산처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전환 시대를 겨냥한 지식재산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특허 창출 단계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관 간 연계 구조로 묶는다.

협약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 아닌 기능 결합이다.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 기술과 인재를 공급하는 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를 지향한다. 세 기관은 이를 통해 AI·첨단기술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특허 분쟁과 권리 해석 문제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학술행사 개최, 특허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연구자, 실무자, 법률 전문가 간의 거리도 좁힌다. 협약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은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KAIST는 이미 기술과 법을 결합한 지식재산 교육에서 경험을 쌓아 왔다. 지식재산처와 함께 운영해 온 지식재산 석사과정(MIP), 특허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참여하는 최고위과정(AIP)은 기술 개발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국가 차원의 협력 모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광형 총장은 "지식재산 정책 체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시점에서, AI 기술 확산에 따른 분쟁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심판과 소송 전반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AI 전환 환경에 맞는 창출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연구, 사법이 함께 움직이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창출부터 활용, 분쟁 해결까지 이어지는 종합 협력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국가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KA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 현장의 지식과 인재를 행정·사법 체계와 직접 연결하는 실험에 나선다. 기술 개발의 속도에 맞춰 지식재산 제도 역시 진화할 수 있을지, 세 기관의 협력이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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