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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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다고 하는데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의 만시지탄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며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24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정보근절법)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18일)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에게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며 “시장 경제 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강권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