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은 19일 “미디어 대전환기 속 방미통위의 역할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규제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미통위는 ‘공정한 미디어 질서의 조성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 환경을 “대전환의 시기”라 규정했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 상황에서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와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방미통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 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낡은 규제 틀의 과감한 혁신을 약속했다.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김 위원장을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통신·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망사용료(망 이용대가) 등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내세웠다.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초연결 사회에서 국민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능동적 이용자”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 버블, 다크패턴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법치’와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헌법적 합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신경망”이라며 “이 신경망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민주주의와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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