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2025, 3차 소비자 이에스지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비자안전상 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패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국회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경화 국민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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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이 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의료 기록과 제도, 공공 보호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체계가 소비자 안전의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 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입증했다는 점이 평가의 핵심이다.

수상의 배경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뒷받침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이 있다. 지난 2024년 7월 제도 전면 시행 이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출산 정보와 공적 등록 체계를 연결하는 실무 허브 역할을 맡아왔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 관리를 담당해 온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밀하게 다뤄온 경험이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출생신고 누락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가 신속하게 연계됐다. 이는 행정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아동을 공적 보호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이의 권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평가가 이어졌다.

심사평가원은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류와 누락을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의료기관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용 웹포털 운영 등 실무 지원을 병행하며 제도의 지속성을 높였다.

김경화 국민지원실장은 이번 성과를 두고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유 업무와 결합한 이에스지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은 앞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등으로 환경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그 흐름을 잇는 사례다. 제도 설계와 실행이 맞물릴 때 공공의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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