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교통 범칙금 등을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범칙금 부과에 따른 제재 효과가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교통 범칙금을 5만원이나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다”면서도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위반을 저지른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며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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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런 걸 왜 기소했느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피해자인 회사에서 강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소된 피고인이 전과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구 대행은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구 대행도 “저희들에게도 경미한 범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전북의 한 물류 회사 경비원이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이달 초 상고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상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검사들 입장에선 원래 하던 일”이라면서도, “당하는 쪽에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라며 “일본에 비하면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합당하게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구 대행에게 “검찰청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숨어서 하는 범죄다 보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마약 투약 재소자의 치료·재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기관 업무 보고를 받다 발견한 것인데, 단순 투약자의 재활 치료가 실제로는 거의 안 된다고 한다”며 애로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마약 투약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전체 교정 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는 1명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뒤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전세 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에 검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증권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강화 중이라고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선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치료·재활을 확대해 중독을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손질해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자현 대행은 “인지 수사 총량을 줄여 민생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 재해 및 민생 침해 범죄를 엄벌하고, 부당한 범죄 수익은 철저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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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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