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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K-water, 규정 해석이 만든 산업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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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규정 해석의 벽 앞에서 멈추는 대신, 해법을 제시한 행정이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공감사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며 사전컨설팅 제도의 실행력을 드러냈다.

    충청일보

    19일, 서울 감사원에서 열린 사전컨설팅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미현 감사원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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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5 사전컨설팅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콘테스트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720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은 19일 서울 감사원에서 열렸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 목적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이나 제도적 한계로 현장이 위축될 경우,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 업무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후 지적 중심의 감사 방식과 달리, 문제 발생 이전에 해결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행정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공사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우수상 이상으로 선정된 5개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2025년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사전컨설팅 분야에서 대표 사례로 자리했다.

    수상 사례는 '합리적 용수 배분으로 침체된 산업단지에 활기를'이라는 주제로, 제한된 수돗물 공급 여건 속에서도 실제 수요를 반영한 계약 조정을 통해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인 점이 핵심으로 평가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공장 증설과 냉각수 사용 증가로 수돗물 계약량 증량을 요청했으나, 지역 공급 여건상 추가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 감사실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역 수돗물 공급 구조를 점검하고, 제도 범위 안에서 계약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 가능한 여유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받게 됐고, 신규 시설 투자 없이도 생산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 규모는 약 903억원에 이른다. 산업단지 경쟁력 유지와 공공자원 효율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삼규 상임감사는 사전컨설팅이 현장 담당자의 고민을 함께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수상은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합리적 행정이 조직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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