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강의실에서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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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으로 전체의 9.9%였으나 2024년에는 7275건으로 21.7%를 차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도 크게 늘었다. 2015년 49만명이던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지만, 2024년에는 60대(7663건)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 사고 증가는 단순히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데 그치지 않았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 비율도 높았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은 2024년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보다 65%가량 높았다.

치사율도 차이가 났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2024년 고령자 0.91명, 비고령자 0.57명이었다. 2015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중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16.3%)이었는데,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12명으로 줄었음에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비중이 30%까지 뛰었다.

서울시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연구원은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준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보다 고령자 사고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고령자의 사고율이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했다. 이를 2024년 고령자 면허 소지자 94만9000명에 적용하면 총 20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원은 “면허 반납 제도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납 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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