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1월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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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교별 맞춤형 ‘선거 교육’에 대해 여야가 3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 대해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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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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