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등 이 대통령 발언 비판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답”
민주당 “묻지마 비난, 국민 실소”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면서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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