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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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 도피’ 의혹 재판부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국방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는 혐의(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작년 4월 15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해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조국혁신당 측은 한 전 총리를 고발했고,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작년 12월 3일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에 배당됐다가 한 전 총리 측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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