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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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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野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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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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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송 원내대표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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