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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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쯤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관한 보완 서류를 e메일로 제출했다. 이는 제출 기한 마감을 1시간 앞둔 시점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해 9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정부가 내건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고 당국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은 서버(데이터센터) 설치에는 일관되게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꺼리는 것으로 본다. 이번 보완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 등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거세지면서 국내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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