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일단 ‘580명 안팎’ 늘리고
840명까지 ‘연차적 확대’ 관측 속
의료계, 여전히 “절차 흠결” 반발
즉각적 단체행동은 쉽지 않을 듯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3개 모델로 좁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적용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 A위원은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추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보정심 B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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