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관리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을 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