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6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 도르트문트 기차역에 도착해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심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이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망명 신청 불허 요건인 ‘안전한 제3국’ 개념에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필수로 요구하던 기존 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이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했던 계획과 유사하게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주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며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이 역내 유입된 이래 우익 민족주의 정당을 향한 지지율 상승과 이민 정책 강화가 진행돼 왔다. AP는 유럽의회 내 중도 우파 의원들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표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역내 국가의 망명 확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내에서 비판이 일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한 EU 관계자는 스페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EU가 유럽 외부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망명권 약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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