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들이 19일 대전시청 앞에 설치돼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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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전망이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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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이대로 통과되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5개 자치구별로 총 5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필요했다면 최초 의결 이전에 논의됐어야 한다”며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다른 통합 지역 법안과 기본 틀은 같고 특성화 부분만 다르다”며 “의회의 재의결 사례가 없어 효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김태흠 지사와 국민의힘은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쟁을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통합 반발도 거세다.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300여명의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SNS 모임 ‘꿈돌이 수호단’은 오는 21일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편에서 6차 집회를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며 25일에는 대전시청 앞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집결 집회와 가두행진도 추진 중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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