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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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각) 판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 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의 대한국 관세와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9일 특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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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보당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 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을 찾겠다며 또 다른 보복 수단을 예고하고 있지만,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미국에)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트럼프의 무도한 약탈에 맞서 우리 민생을 지키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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