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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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부동산 업계의 우려에 대해 ‘기적의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52분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밤 늦게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엑스 게시글에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고 했다. 다주택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맞냐고 되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정부의 압박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그 매물을 구매한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전·월세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대출 규제는 강화하겠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집을 팔라’고 해왔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했다.

애초 전·월세 부족과 서민 주거 불안의 주요한 원인이 다주택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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