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정변 후 확포장 개통
시대적 배경 반영한 이름··· 현재 도로명주소로 공식 사용
명칭 변경 논란 지속···주소 사용자 대상 공론화 자리 마련
한라산을 횡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16로. 제주관광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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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첫 토론회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이어 3~4월 중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 왔다.
다만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변경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서귀포시가 2018년 실시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서는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참여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등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토론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와 5․16도로 명칭 재고’를 주제로 도로의 역사적 배경과 건설 과정을 설명한다. 좌장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양영휴(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장), 오창훈(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회장)이 참여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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