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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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관세행정의 틀이 대대적으로 재설계된다.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확산, 마약 등 초국가범죄 증가,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전략 방향을 공식 권고받았다. 이번 논의는 관세행정을 통관 중심 조직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전략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관세청 조직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것을 주문했다. 통관심사·정보분석·관세조사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험 화물을 선별하는 정밀도를 높이고, 처리 속도를 단축해 기업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세번째)이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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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신고부터 통관·세금 납부까지 모바일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을 구축하고, 20만개 수입업체의 납세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하는 AI 기반 성실납세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부담금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국경 방어체계는 다층 구조로 개편된다. 세관 단독 선별에서 벗어나 식약처·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도입하고, 우편물과 특송 화물에 대한 추가 검사를 병행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마약 단속은 적발 이후 국내 유통 범죄까지 연계 수사하는 체계로 재설계된다. 현재 5개국 수준인 국제 공조망을 20개국으로 확대해 다국적 수사 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과 법률 자문 체계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4일 서울세관에서 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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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미국을 시작으로 수출 상대국 세관 기준에 맞춘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지능형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에서의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국적 세관 합동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 보호도 전략의 한 축이다.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표시·단속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산업을 잠식하는 불법·불량 수입품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영세기업에는 관세 쟁점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추징 위험을 줄이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유통 단계별 가격 공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관세청은 이번 권고를 토대로 '미래혁신 전략'을 확정한 뒤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경제국경 관리·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이 선언을 넘어서 실행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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