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 상승 기대,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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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p나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121에서 올해 1월 124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하락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이 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부동산투기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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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자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3. 기업들 경기 전망, 4년 만에 '긍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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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선전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반등은 제조업이 이끌었습니다. 제조업 BSI가 전월보다 크게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 10개 가운데 6개 업종이 기준선을 웃돌았고, 3개 업종은 100에 근접했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투자·고용 등 대부분 부문에서도 전망치가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기업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검사를 또 ?" 이제부터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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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세부 준비 작업에 착수해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연말에 두 달 간 시범 운영을 진행합니다. 이후 안정성 검증을 거쳐 2027년 본격 오픈 예정입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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