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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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활동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해 갑자기 위원장(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키고,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도 미루고 있다”며 “우리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특위는 전체회의도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부터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전체회의에)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어제 합의했으나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9일까지는 특위가 맡은 임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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