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영(왼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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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24일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 단독 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 유지 문제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한밤 중에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당초 우리 군은 미군이 훈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는데도 “(한국군이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 안 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주한미군에게도 적용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100만명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우리만 비행 금지 구역을 재설정하면 우리측 정찰·감시 능력이 약화·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지금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뜻을 사실상 공표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밝힌 다음 날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쪽으로 주안점을 옮겨가고 있다. 우리 군마저 안보의 눈을 스스로 제한하면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놓고 한·미군 사이에 이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25일 연합 훈련 일정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야외 기동 훈련’ 규모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군은 정상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축소나 분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한 법을 만들려고 하자 유엔사는 “정전 협정과 충돌”이라고 반발했다. 유엔사 사령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미 안보 당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표출되면 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물밑에서 해결해왔다. 지금처럼 한밤 중에 공개 반박하고 동시다발로 부딪치는 경우는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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