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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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법원 간 갈등으로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뿐 아니라 선관위원장 또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 임기(6년)는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천 내정자는 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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