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조치를 포함해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은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도 개방되게 됐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보안 요건 및 국내 서버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

정부의 이번 조건부 반출 허가는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상황을 그린 일러스트. 챗GPT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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