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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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열린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5일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던데 뭐 하는 건가 느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상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총리가 2022~2023년 두 차례 연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수입·지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 제한 사항을 새로 규정할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출판 축하를 위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각 지역 관할 선관위는 사전 안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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