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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 군수를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 군수는 지난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뒤 음식값 100여 만원을 군청 업무 추진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직원에게 지시해 법인 카드로 139만5000원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 다시 39만500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군수가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 군수는 중앙 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기관은 해당 모임의 성격을 사적인 자리로 판단했다.
송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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