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제롬 파월에 대한 연방 검찰의 대배심 소환장을 취소했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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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을 무효화했다. 검찰이 파월을 대배심 앞에 세울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를 연준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수사라는 것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까지 촉각을 곤두세운 찍어내기 수사는 일단 멈춰 세워졌지만, 검찰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항소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원이 검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안기는 판결을 내리며 연준이 중대한 승리를 했다”고 전했다.

14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파월에게 전달된 대배심 소환장을 취소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목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소환장의 주된 목적이 파월을 괴롭히고 압박해 대통령에게 굴복하게 하거나 사임시켜 그 자리에 대통령의 뜻을 따를 연준 의장을 앉히려는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고 했다. 이번 수사가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리게 하려는 트럼프의 심중을 읽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파월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판사는 이어 “정부가 파월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수사를 담당한 지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며 법적 권한이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장 임기는 올해 5월까지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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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1월 워싱턴 DC 연방 검찰이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송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6월 파월이 상원 청문회에서 “2022년부터 진행한 청사 리모델링 비용(25억달러)이 최초보다 7억달러 늘어난 경위”를 묻는 말에 “1930년대 건립 이후 첫 리모델링 공사로 유해 물질 제거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파월이 위증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미 정계와 월가에서는 파월이 받는 혐의는 ‘위증’이지만 그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리지 않으면서 눈밖에 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파월도 이례적으로 2분짜리 동영상을 올려 “연준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앨런 그린스펀 등 경제계 원로 13명과 전 세계 11개 기관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성명을 내고 파월에 대한 연대를 선언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판사도 별도 의견서에서 “검찰은 개보수 수사를 정당화하며 ‘예산을 훨씬 초과했다’는 주장만 하는데 공사는 종종 예산을 초과하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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