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상호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핵심 광물 및 자원 분야의 공동 탐사·투자와 기술 협력에 합의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파트너십 약정서에는 “불필요한 무역 제한이나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특히 공급망 교란 징후가 포착되면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선 ‘가스 동맹’이 한층 공고해졌다. 중동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 제라(JERA)는 ‘LNG(액화천연가스) 스와프’ 협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물량을 서로 융통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중동 가스 의존도는 20% 미만, 일본은 10% 미만으로 당장의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가격 급등이나 일시적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양자 회담은 14~15일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휘하는 미 국가에너지위원회(NEDC)와 일본 경산성이 공동 주최한 회의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와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하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비축·재자원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벤처글로벌과 2030년부터 20년간 연 150만t의 LNG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연간 LNG 소비량(약 4500만t)의 3%가 넘는 규모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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