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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정청래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죽음 떠올라”…이 대통령과 강경파 사이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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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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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정부안 수용을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 됐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과의 협의를 반영해 수정하자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중 34명을 대통령 관저에 초청한 만찬에서 “개혁이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기에 강경파와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공소청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오는 20일 공소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수청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수청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수청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넘겨진다.

    행안위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억지로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과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민주당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이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용히 개혁 조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부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는데 조만간 의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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