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어도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가 노선과 재정을 관리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이 늘면 적자가 감소해 재정지원금도 줄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은 2021년 1조59억원에서 2022년 1조1207억원, 2023년 1조2870억원, 2024년 1조530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2024년에는 지원금이 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도 운송수입은 1조5388억원으로 2024년보다 약 80억원 늘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75억원 증가한 4575억원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운송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바로 보전하지 않고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 대출을 받아 적자분을 메운 뒤 나중에 시가 예산으로 보전하면서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가 실제 적자 흐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비용까지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미지급 관행은 재정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영비가 연간 2조원, 운송수입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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