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사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학생이 자퇴하면 징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죠.
OBS 연속 보도 이후 교육당국이 제도를 손봤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환영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들.

가해 학생 자퇴로 징계는 멈췄고,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씨 / 피해 교사: 제도의 허점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끝난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제도에 의해 승인된 것 같아서 참담했습니다.]

교육부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면 조치가 끝날 때까지 자퇴나 전학 등 학적 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교육부 단독이 아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논의해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도 공백을 메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현정 /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학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보위 심사 위원들이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조치에 대해서 좀 더 부담감을 덜 수 있고….]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도피성 자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뒤늦게나마 변화가 이뤄졌다고 환영했습니다.

[B씨 / 피해 교사: 직접 교육청을 찾아가 울면서 면담하고, 진작 보완됐어야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실질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C씨 / 피해 교사: 확인된 피해 교원만 5명에 이르고,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1년을 걸쳐서 계속 반복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이 시작된 만큼 현장 작동 여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