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제아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2024년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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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감축 지원·전환 지원·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된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가까운 시기의 감축을 줄이는 대신 미래에 감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농민·미래세대·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볼록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공론화위는 볼록형을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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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지난 14일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내고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ESC는 리포트에서 “볼록형 경로는 2100년 이전 대부분 기간에 1.5도 이상에 머무르게 돼 티핑포인트(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섯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볼록형 감축 경로 포함)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감축 경로 선택지에 대해 “각각의 보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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