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취지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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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나.

“당이 어려우니 헌신하자는 마음에서 결심했다. 그런데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당내 의원들이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그만하라고 해서 내려오게 됐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저를 걱정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

“안 보여서 불편한 건 없었다. 다만 밤을 새우다 보니 오늘 새벽 5~6시쯤 졸렸고 (자료가 담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읽다 보니 팔이 무척 아팠다. 장애인지원단체에서 저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힘이 났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회가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 않나.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부터 경찰이 불송치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조차 못 하게 돼 버렸다.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자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가.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국정감사, 입법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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