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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