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한편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흔들면서, 세계 각국이 핵무장 독자 개발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핵 확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Board of Governors)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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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우려면 두려워져야”…유럽 핵 자강론 부상

미국 핵우산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독일과 폴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프랑스의 독자 핵 억지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에 호응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브르타뉴의 핵잠수함 기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강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핵 전력 증강과 동맹국과의 조율 심화를 선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핵 억지력에 관한 ‘비밀 회담’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독일은 올해 프랑스의 핵 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자국이 결국 핵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나라들에서조차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나라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갖는다고 세계가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냉전 이후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비확산 규범의 수호를 촉구했다.

원자과학자회보는 올해 1월 핵전쟁 위험의 척도인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를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겼다. 역사상 가장 자정에 근접한 수치다. 이 시계에서 자정은 인류 문명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망 구축 추진, 미러 간 마지막 핵군비통제 조약 만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영불해협 연안 프티코(Petit-Caux)의 펜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차세대 원자로(EPR2) 건설 현장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핵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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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엔 폭격, 사우디엔 핵기술…“위선” 비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최후통첩을 보내는 같은 시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지역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이 문건에서 백악관은 해당 협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워싱턴의 사우디 핵 프로그램 감시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라크·리비아 사찰을 이끌었던 로버트 켈리 IAEA 전 국장은 “이란이 핵 농축·재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격하면서 사우디에는 그 기술을 주겠다는 것이니 위선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 핵 보유 시 일본·대만 도미노”…동아시아도 위험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핵 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자극하고 있다. 핵을 포기한 뒤 외부 공격에 노출된 리비아·우크라이나·이란의 사례가 각국의 핵 개발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확산 연쇄반응’의 가능성을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 꼽는다. 태평양포럼의 윌리엄 알베르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뒤따르고, 그러면 대만도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공황 상태에 빠져 대만 침공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75% 이상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12월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수석 자문관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600기 이상의 실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000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집단 안보가 허구인 강대국 약탈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핵이라는 큰 패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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