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디오 인터뷰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뜻 밝혀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언급




‘30년 자영업자 출신’ 인태연 청와대 신임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8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면 자영업자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해소 방안이 한가지는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쉽게 말하면 유통이 시장을 독식화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시장 일각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해야겠지만 공생을 위해 양보해야 할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기업이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과잉 진출시켜 본사 자체는 매출이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점포당 이윤율이 굉장히 떨어진 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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