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훈처 혁신위 권고 받아들여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

13일부터 6개월간 운영 방침

나라사랑교육·보훈단체 불법 등

과거 보훈처 위법 사항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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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을 비롯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은 나라사랑교육과 보훈단체들의 불법행위 등 앞서 보훈처가 저지른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보훈처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8월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족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3개월간 보훈 정책 전반을 검토한 뒤 권고한 사항을 보훈처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3일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 역사·법학·홍보 등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7차 회의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해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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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이날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6개월 동안 과거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혁신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꼽은 위법·부당행위는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이다.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보훈처가 행사를 주관해온 만큼 2009년부터 돌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가 빠지거나 합창으로 변경된 내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2008년까지 제창됐으나,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과 이듬해 본 행사에서 제외됐다. 2011년부터는 본 행사에 다시 포함됐지만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렸다. 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2009년 ‘5·18 공식 기념 노래’의 제정·보급 계획도 세웠으나, 5·18 단체들의 반발로 그해 말 철회했다.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을 피하고자 보훈처에서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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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2016년에는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이라면서 “올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가 ‘제창 불허’ 방침을 내자 정치권에서는 당시 ‘국민통합’을 주창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이 논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인 지난해 5월12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하면서 일단락됐다.

5·18 행사 파행뿐 아니라 보훈처가 이번에 조사할 사안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3개월여 재임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 체제에 집중돼 있다. 박 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다음날인 지난해 5월11일 해임됐으며,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박 전 처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과 함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민간 보수단체를 세워 안보교육을 내세워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혁신위 위원 가운데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등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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