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국민의힘·왼쪽)·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12·3 내란사태에서 비롯된 ‘한덕수 대행 체제’를 보완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지만, 협의체의 의제와 위상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이 다르고 핵심 참여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지도 풍전등화여서 출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26일 우 의장과 한덕수 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수(국민의힘)·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합동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하기로 이야기했다. (향후) 협의체 참석자 명단은 23~24일 실무 회담에서 조정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경제·안보 분야 의제를 주로 논의할 텐데, 여당이 바라는 국방부 장관 등 임명과 야당이 기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어렵사리 합의한 여야정 대화에 도사린 뇌관은 한 대행이다. 내란죄 피의자인 한 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뭉개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찬성, 여당은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관건이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어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24일’을 특검 수용의 마지노선으로 통보했지만, 총리실은 선을 그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헌법·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협의체가 출항을 할 수 있을지조차 시계제로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직을 맡은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고의 길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 대행이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고, 협의체 회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장이라도 한 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며 벼르고 있다. 이날 여야는 26·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더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7·30일, 1월2·3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의결했다. 여차하면 한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민주 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처리한 뒤, 한 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룰 경우 그의 탄핵안을 27일 본회의에 보고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공산이 크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