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8 국정감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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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년여간 70조원이 증가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000억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000억원)보다 7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000억원에서 12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140%)은 대출 총액의 증가보다 두배 더 빨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늘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제조업은 56조1000억원이었다. 부동산업에 견줘 절반 수준이었다. 제조업으로 간 대출금의 지난 5년 동안 증가율도 3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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