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7일 자유한국당을 찾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국내 경제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위기 상황"이라며 당 차원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은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경제 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당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국 중 네 번째"라며 "독일·영국·일본·미국보다 높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정부 계도 기간이 연장됐지만 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와 제도를 바꿔 시장에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규제 일변도의 반(反)기업 정책 때문"이라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개선 외에 '기업 상속세·증여세 인하' 등도 관련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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