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땐 “북 개입설 밝혀야” 몽니

정우택·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지지까지

조사위 구성 넉달 끌어 지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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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민간인 학살 등 반인권적 행태를 밝히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히다 지난해 2월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요구로 진상규명 항목의 하나로 들어간 ‘북한군 개입설’이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아왔다.

특별법은 1980년 5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군의 집단 발포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비롯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 등이 구성한 ‘5·11 연구위’ 조직 경위 등 7개 내용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규정했다. 7개 항목에는 군인 출신인 이종명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됐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북한군 개입설 포함 문제를 두고 한국당이 꼬투리를 잡으며 법 통과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당시 대승적으로 이를 추가했다”며 “어차피 허위 주장이 명백해 이 기회에 털고 가자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넉달이 지나도록 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추천하려는 당내 일부 인사들의 움직임을 정리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룬 탓이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만원 추천’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결단을 미룬 채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임기를 마쳤다.

바통을 넘겨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달 넘게 시간을 끌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지씨를 실제 면담했고, 11일에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변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까지 면담해 5·18 유가족들의 거센 공분을 샀다. 최근엔 정우택·김진태 한국당 의원 등이 지씨를 공개 지지하며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14일 최종 명단에서 지씨 등이 배제됐지만 이날 한국당이 최종 추천한 인물들도 반인권적 행태 규명이라는 조사 ‘본류’에 집중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범여권의 관계자는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하면 민간인 학살 등으로 조사 흐름의 중심을 잡기 위한 여론전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도 조사위 활동의 핵심이라고 벼르고 있다. 조사위는 국회가 9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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