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전세금이 계약체결 때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가 수도권에서도 포착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월보다 28.5% 감소한 5만286건이었다. 이는 2013년 1월 2만7000여건 이래 6년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9·13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떨어진 결과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월보다 39.8% 줄어든 2만2483건을 기록했다. 지방은 15.8% 감소한 2만780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3만1305건으로 34.1% 감소했다. 연립·다세대 주택(16.2% 감소), 단독·다가구주택(17.8%)보다 감소폭이 컸다. 매매 위축의 직격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수요자들은 주택 매매 대신 임대를 선택하고 있다. 1월 기준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6만8781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2.7% 증가했다.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35.1% 증가한 수치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한 비중은 39.3%로 전년 동월의 42.5%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 동안 월세 비중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8년 전세보증금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하락한 주택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 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이뤄졌다. 수도권도 29.7%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부동산 가격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 행사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일부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가 양방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2일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4개월 연속 경기둔화 진단을 내렸다. 전셋값 하락이 장기화하면 매매 위축과 ‘깡통전세’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통화에서 “거래시장이 위축되면 지방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고 부동산 후방산업도 위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며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많이 억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를 정상화해 거래시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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