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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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갑을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임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정책적 수단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을 늘려 임금 지불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이지만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재벌개혁과 불공정 행위 근절,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은 보완적 수단에 그친다”며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제재를 받았을 때의 손실이 위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점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1980년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90%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58%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았다”며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대안으로 거래조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상공인단체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르면 집단교섭 과정에서 납품을 중단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다. 김 부회장은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개별 법률마다 집단 교섭을 통한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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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수수료, 임대료 등 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단체와 임차인단체의 지역별 사회적 교섭을 통해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정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맹점주 단체들에 카드수수료 교섭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 단체나 가맹점주 단체 등이 대기업과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이익 공유제, 공정한 납품단가, 수수료 협상을 하는 것이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혁신의 기초고, 21세기 경쟁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됐을 때, 그것이 기존 경제기조의 변화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현철 청와대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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