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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서 채이배로···패스트트랙 ‘사생결단’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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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당 원내지도부가 자신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정 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 국회 의사과에서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업무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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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실력 저지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의 ‘사·보임 공문’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이날 오후 공문을 제출하려 했으나 당사자인 오 의원과 유승민·유의동·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에 부딪혀 하루 연기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요청을 허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교체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사·보임의 최종 결재권자다. 한국당의 점거농성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문 의장과 임이자 의원간 성추행 논란도 나왔다. 문 의장은 의장실을 빠져나온 뒤 ‘쇼크’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대상인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절차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당 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개시 시점으로 정한 25일에는 국회 곳곳에서 ‘사생결단식’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실력저지를 예고했고,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좌장격인 유승민 의원은 “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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