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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협치' 강조해온 文의장… 패스트트랙, 그의 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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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한 사정 없다면 허가할 것"

野 "성희롱 논란 변수… 고심 클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의 선택에 따라 선거제도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운명 또한 갈린다. 무엇보다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문 의장이 사·보임 신청서 접수 내용을 보고받으면 내일(25일)쯤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고 국회법과 관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애초 문 의장 주변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원내대표가 신청한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관련 국회법 해석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막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상임위원 사·보임 신청을 의장이 거부한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고심이 클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문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마다 "20대 국회에 과반 정당이 없게 만든 것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협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해왔다. 또 민주화 이후 '총선의 게임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문 의장에겐 부담이다.

문 의장이 이날 한국당 임이자 의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고, 고소·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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