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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옥죄던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금융시장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자영업자발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93%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47%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More self-employed borrowers in second-tier savings banks are defaulting on their loans in South Korea, posing another financial risk to the Korean economy faced with multiple whammies. The loan delinquency rate of the self-employed in domestic savings banks jumped to 4.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from 2.93 percent three months ago, according to 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port released by Ji Sang-wook, a lawmaker of the minor opposition Bareunmirae Party, on Sunday.

2016년 5.13%를 기점으로 2017년 3.78%, 지난해 2.93%로 떨어지며 안정화 모습을 보였던 저축은행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불과 2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이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숫자다. 신한, KB국민 등 5개 시중은행의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3% 수준이다.

The default rate of savings banks that peaked at 5.13 percent in 2016 had come down to 3.78 percent in 2017 and 2.93 percent in 2018. The delinquency ratio is more than tenfold that of primary commercial lenders, which stood at 0.3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최근 연체율 증가는 자영업자들이 빚 갚기를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은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 경기 움직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The data suggests self-employed businesses who had been turned away by primary lenders have trouble meeting the expensive loans from second-tier banks.

금융당국도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규제에 나섰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평균 11% 미만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대로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2.5%로, 이 중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제시했다.

The government has doubled down on regulations to cool the escalating default risks in second-tier lenders. It has capped the growth rates of self-employed debt in all financial institutions to 11 percent, with the debt growth in real estate and housing lease sectors limited to the 12 percent level. Self-employed debt in cooperative banks also cannot grow by more than 22.5 percent, with the share of housing lease-related loans restricted to 25 percent.

지난해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전년(10조4000억원)보다 31.7% 증가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8.6%)과 비교하면 3배 넘게 가파른 숫자다.

The outstanding loans held by the self-employed in savings banks surged 31.7 percent year over year to 13.7 trillion won ($11.6 billion) in 2018, compared with a 8.6 percent increase at first-tier banks.

◆Editor’s Pick

- the self-employed: 자영업자

- savings bank: 저축은행

- default: 체납하다

(예: I’m in default on my credit card bills / 카드 빚이 연체되었다)

- pose a risk: 위험을 끼치다

(예: Left untreated, these conditions pose a risk to the fetus /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러한 증상들은 태아에 위험이 된다)

- whammy: 타격, 불운, 곤란

(예: double whammy - 이중고 / triple whammy – 3중고)

- loan delinquency ratio: 대출 연체율

- peak at: 정점을 찍다, 고점에 달하다

- tenfold: 10배

- commercial lender: 시중 은행

- turn away: 외면하다, 거부하다

(예: Hundreds of people were turned away from the stadium /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입장하지 못하고 경기장에서 돌려보내졌다)

- cap: 제한을 두다

(예: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to put a cap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 정부는 범죄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 second-tier: 차상의, 2차의, 2부의

- outstanding loan: 대출 잔액

[영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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