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모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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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은 지난주 수석·보좌관 회의(13일), 국무회의(14일), 국가재정전략회의(16일)에 이어 일주일 새 4번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3월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6조7000억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며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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